"韓국회 인식 위험·특정社 겨냥"…'망이용료 팩트체크' 도 넘었다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처럼 취급될 수 있는 사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매우 위험한 인식”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 된다는 발언은 정말 말이 안되는 ‘미친 발언”

인터넷기업협회가 마련한 '인터넷망 정책 팩트체크'가 '공정 환경 조성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으나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 편들기'로 편향됐다. 상반된 주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정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는 등 원색적 비판이 계속됐다. 국내외 패널들은 정부와 국회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하거나 SK브로드밴드를 겨냥해 '범죄' 또는 '불량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소'에서 넷플릭스 측 전문가로 법원에 선 이동만 KAIST 교수도 발표자로 나서 균형적 패널 구성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전 세계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2심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혜숙, 이원욱, 김상희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기협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네트워크 정책 전문가와 함께 인터넷의 작동 원리 및 네트워크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주장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이같은 깊은 갈등의 골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 ▲마크 맥패든 인터넷정책자문그룹 최고기술경영자 ▲이동만 KAIST 전산학부 교수 ▲빌 우드콕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인 '에이피닉(APNIC)'의 최고과학책임자 제프 휴스턴 등이 전 세계 인터넷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작동 원리, 인터넷이 출현한 이래 자율적으로 자리 잡아온 원칙 등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편향된 주장을 넘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도 넘은 비판이 계속됐다. '망 이용대가'법안을 마련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좋은 예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나, SK브로드밴드가 '불량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프 휴스턴 에이피닉 최고과학책임자는 "본질적으로는 SK브로드밴드는 구글이 필요하며, 넷플릭스가 필요하다"면서 "왜냐하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어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그 회사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빈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건 넷플릭스의 문제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미친(crazy)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빌 우드콕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사무총장 역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고객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공통 고객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공통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말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의 어떤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고, 돈을 내면 '내가 그래도 고객들이 가는 피해를 줄일게'라곤 말을 하지만 전술적인 어떤 불량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처럼 취급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입법화에 대해 해외 전문가 질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힘들게 깔아놓은 우리의 네트워크를 해외 기업이 무임 승차해서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아주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란 발언을 했다"고 해석해주기도 했다.

이어,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국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CP의 망 이용 계약의 체결, 또 적정한 대가 산정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빌 우드콕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인터넷 성능과 가격이 최근에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면서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입법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가 좋은 예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20일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여야 파행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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