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코로나 봉쇄조치→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내 코로나 봉쇄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간 공조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며 핵심 경제동맹인 미국과 공조가 중요하며 양국은 지난 10년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협력의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검토와 대응계획 ▲한미 주요 통상현안 점검과 대응계획 ▲APEC, 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내 코로나 봉쇄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간 공조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했다.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국이 추진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아태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로서 강화된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기능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교역의 회복과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PEC, G20 통상장관회의 등 다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IPEF 출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공조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IPEF 4대 분야별(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미 FTA는 지난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의 핵심기반으로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제기해온 주요 통상현안 동향과 우리 측 이행이슈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우리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APEC 통상장관회의가 3년 만에 대면개최(5월 21~22일)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역내 경제적 영향과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등 신통상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된 WTO 12차 각료회의가 오는 6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기로 잠정 합의됐다. WTO의 코로나19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미국·EU·남아공·인도 4개국 간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최종 합의 가능성에 협상력을 모으고 있다.

WTO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 채택, 각 협상별 러시아 규탄 발언 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식량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방향이 최우선순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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