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앞두고 대응 방안 머리 맞댄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국내 웹툰·웹소설업계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향이 주관한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행함에 따라 국내 출판·콘텐츠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을 토론회를 통해 모색한다.

발제자로는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현석 계명대 교수가 나서며 황상덕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이사,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임연구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구글, 애플 등의 초법적 활동을 제재함으로써 출판 및 콘텐츠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에 대해 업데이트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부 전자책 출판 업체와 웹소설 작가 등 10여명은 이달 중 법원에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청구를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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