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AI반도체 찍고 'OTT'…"주무부처 역할한다" [OTT온에어]


"OTT는 국격을 높이는 신성장동력 핵심 분야"…부처 거버넌스 싸움엔 '논의'예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두번째 현장 소통 행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향했다.

이 장관은 'OTT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신성장동력 핵심 분야'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OTT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규제완화·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OTT를 놓고 벌어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간 거버넌스 싸움에 대해선 '조간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종호 장관이 포럼에 앞서 국내 OTT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2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 참석해 OTT 산업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통해 이 장관은 "OTT 등 디지털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신성장동력 핵심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ICT 경쟁력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OTT가 우리나라의 앞선 ICT와 콘텐츠 경쟁력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OTT 국제행사 개최, 해외거점 연계 지원 등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원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OTT 이용자 보호 위해 거버넌스 개편 시급…이종호 "3개 부처 모여 논의 할 것"

이날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은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상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약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재원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OTT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사업자를 규제하려면, 정부 조직 거버넌스 조정과 통합(정부의 조직개편)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넷플릭스는 2016년 이후 국내외 OT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OTT 산업의 성장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더욱 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하지만 국내 OTT 시장에서 소위 토종 OTT는 현재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교수는 국내 OTT 산업은 ▲ OTT 통합 거버넌스 쟁점(부처별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별 법안 간 OTT의 법적 지위 차이) ▲ 콘텐스사업자(CP)와 인터넷망사업자(ISP)간 망사용 대가 분쟁 ▲ 각 부처의 기금(방송발전기금, 영화진흥기금) 부과 ▲ OTT 콘텐츠 사전등급분류 ▲ 콘텐츠 저작권 쟁점(정산방식, 부율, 이중지불 등) ▲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와 범위 모호성 ▲ 미디어 서비스 알고리즘 공개 ▲ OTT 이용자 보호(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사용료 협상 결렬에 따른 블랙 아웃 등) 등 규제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들 쟁점을 분석한 결과, 여러 쟁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OTT의 통합 거버넌스 문제'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OTT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사업자를 규제하려면, OTT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개별 부처간 OTT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서 이를, 조정 통합한 법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TT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련 비관련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의회는 시장의 수요(이용자의 욕구)와 기술의 변화에 역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정책적 대전환 즉 융합법 체계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조직 거버넌스 조정 및 통합(정부의 조직개편)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3개 부처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OTT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3개 부처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OTT 간담회가 OTT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업계도 만날 것으로, 일정상 OTT를 먼저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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