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만 5세 입학은 하나의 대안"…尹, 교육부에 '공론화' 지시

안상훈 사회수석 "대통령, 아동기 교육과 돌봄 '통합' 중요성 절감…인식 출발점"

"교육 개혁 큰 틀, 취학연령 하향 그 자체 목표 아냐"…尹, 초당적 협력 당부

교육부 업무보고 지시와 온도차…"공론화 해 득실 따져보자는 취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에 "아무리 좋은 개혁의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옳은 개혁 방향에 대해 넋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교육정책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학제 개편안은 교내 방과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뜻은 다중 복합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만 5세 입학으로) 결론 난 건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는 그 출발 단계"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안동센터 등을 방문하며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또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니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이런 방향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경감하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널리 듣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는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대통령실이 톤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필요한 개혁이라면 이번에 공론화를 해서 그 득실을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 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200년간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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