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기준·가산·우대금리 시계열 공시 논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정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채·양도성예금증권 등 변동성이 큰 시장 금리 대신 코픽스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신용대출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항목이 시계열로 공시되면 어느 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어 금리 산정이 국민과 금융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회의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에서 "어제 회의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 은행권과 논의했다"며 "모든 은행이 출시하겠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희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묻는 말에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하니까 가산금리 6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금리는 가격이고 가격은 보장해야 하기에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는 은행별 데이터를 갖고 은행별 전략 등을 보고 전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항목에는 신용위험도·업무비용·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용대출의 85% 이상이 기준금리로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 금리를 활용해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 대출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활용한 신용대출도 개발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국은 신용대출 금리를 변동성이 크지 않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을 때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을 알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필요하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시 가산금리 항목별로 세세히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욱이 대출금리의 기준을 CD, 은행채, 코픽스 등 어떤 금리로 설정할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향후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은행이 최종적으로 고객들한테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을 내놓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권 상생 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내부의 상생 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 선정 시 홍보 지원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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