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 ICT산업 성장률 급격 하락"

[강호성기자] "지난 2007년 3위이던 대한민국 세계 IT 순위가 2011년 19위로 곤두박질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 을)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ICT 산업 성장률의 하락을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식정보화 산업 진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ICT 산업 성장률, GDP 대비 비중, 수출 증가율 등이 오히려 모두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T 산업 실질 성장률은 9.1%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부터 2007년까지 성장률 12.8% 대비 –3.7% p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결과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했다"며 "이는 MB 정부가 ICT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ICT 기능을 지경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로 각각 분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를 자임했던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ICT 산업 진흥보다는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이 지금의 ICT 산업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신의원은 이날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ICT 산업진흥,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가칭) ICT 거버넌스 정부·학계·전문가 협의체'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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