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래창조부에 '국운' 걸었다

[강은성기자]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대를 모았던 정보통신방송(ICT) 전담부처 신설은 끝내 무산됐고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진흥 기능이 편입된다.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 15부2처18청 체제가 17부2청18청 체제로 변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것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부에 ICT 전담 차관 설치

새 정부는 ICT 전담부처를 놓고 많은 검토를 한 끝에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위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ICT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밑으로 들어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현 방통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현재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진흥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유 위원은 말했는데, 이는 규제 부분 업무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해 '합의제인 위원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민봉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두는 것이 전담조직에 해당하느냐(는 시각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ICT 전담 조직은 독임제일수도 있고 어느 부의 한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이어 "특히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신설하는 것은 당선인의 창조경제 즉 일자리 창출, 창조 과학 측면에서(필요하다고 봤다)"면서 "미래의 기술과학은 ICT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간 학계나 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조직개편 안을 제시해 줬다"면서 "이런 내용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당히 균형의 시각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첨언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된다.

부처 내 세밀한 업무조정 및 역할 분담은 조속한 시일내 밝히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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