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학계 "정치논리, 부처이기주의로 미래부 너덜해질라"

[강은성기자]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우정사업본부까지 합쳐져 강력한 부처 탄생의 기대를 모으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예상보다 기능통합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학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50여개 ICT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ICT 전담조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정치권이나 개별 부처들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ICT 대연합 측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히 ICT 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시켰다"면서 "그래도 한 부처로 관련 정책이 이관되는 것을 일말의 희망으로 삼고 무너진 생태계 복원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미래부의 기능마저 각 부처로 다시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ICT대연합 문형남 사무총장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ICT 생태계 관련 정책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계한다"면서 "정치 논리나 부처 이기주의로 무너진 ICT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탄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50여개 학회 및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래부 기능을 다시금 부처간 분산모형으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할 것 ▲방통위는 최소한의 규제기능만 남기고 진흥 및 융합관련 방송, 통신 정책은 미래부가 담당해야 할 것 ▲우정사업본부의 미래부 소속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문형남 교수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전담부처'를 공약했던 양당의 약속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차선책'은 된다고 본다"면서 "인수위가 그려둔 미래부 기능을 부처들이 '야금야금' 빼 내 허울 뿐인 부처로 남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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