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입은 ↓, 거래소 수수료는 ↑"

[이경은기자]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시 침체가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모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증권사로부터 걷어 들인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시장별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코스피시장 4천622억원, 지수옵션 3천693억원, 코스피200 지수선물 2천361억원, 코스닥 1천474억원, 기타 911억원이다.

독점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09년 1조2천685억원이었던 유보금이 작년에는 36.1% 증가한 1조7천26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2008년 5월, 2010년 1월, 2012년 5월 총 3차례 인하한 바 있다. 수수료 인하와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2천5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에 비해 18% 줄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수입 감소폭은 증권사에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3조5천182억원에 그쳤다. 지난 2009년 5조2천450억원에 비해 33%가 감소한 것이다.

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독점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수료 수입은 과다하다"며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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