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디지털 플랫폼 포럼' 외연 확대…"참여자 늘리고 소통 강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포럼의 외연을 확장한다. 공개 세미나를 격월로 여는 것은 물론 학술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 자리를 늘린다. 또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이해관계자 토론회와 스타트업 간담회, 온라인 토크쇼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 포럼 역할 확장…"논의 구심점 될 것"

과기정통부는 올해 포럼의 폭을 넓히고 정책‧소통‧학술 기능을 강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미래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포럼 참여 구성을 넓힌다. 정부위원장인 조경식 차관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새롭게 맡아 포럼의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한 기업 주요 인사에 이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플랫폼 스타트업도 포럼 활동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로서 참여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관련 부처들도 향후 포럼 운영 중에 관련 정책논의 시 패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올해 워킹그룹을 통한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분과별로 운영하여 각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슈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4개 분과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 각 이슈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과 세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토론・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포럼의 기능도 강화한다. 격월 공개 세미나와 학술 토론회(Symposium)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토론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만드는 이슈,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을 가볍게 듣는 온라인 대담 영상(온라인 토크쇼), 디지털 플랫폼 최근 이슈에 대한 2분 내외의 설명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포럼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한다. 이를 기치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 구축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건강한 디지털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정책 기반 조성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포럼 내외부의 의견을 더해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제안된 정책 아젠다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포럼에서 다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참여자들을 위한 경쟁과 협력, 타협과 조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아 융화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견이 첨예한 법률, 의료, 세무와 같은 전문직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한 조정과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관련 업계간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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