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IRA 대비해 광물 수입 다각화·리쇼어링 범위 확대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 및 부품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IRA는 환경 에너지, 보건, 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천370억 달러(약 58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RA는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차종 가격 상한,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의 IRA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광물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흑연(Graphite)이고, 중국이 주요 핵심광물의 원광석을 대부분 수입해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성 금속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최종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2023년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비율 80%까지 매년 증가), 주요부품 50% 이상(비율 100%까지 매년 증가)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입국의 후보로는 칠레,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이 예상된다.

IRA뿐 아니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도 통과시키며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더불어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수준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은 이미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법인세율의 경우 독일은 25%→15%로, 대만 25%→17%로 인하했다. 미국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5% 신설했으며, 대만은 R&D 15%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현대차는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조3천500억원 규모의 세액공제(IRA 30%)를 받는다. 삼성은 텍사스주에 20년간 총 250조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대가로 약 62조5천억원 세액공제(미국 반도체지원법 25%)를 받게 된다.

한국 역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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