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결제' 국회 청문회 열자…민주당에 제안"


"구글 인앱결제로 소비자·생태계 피해…과방위에 구글 소환계획 밝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영식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사진=김영식 의원실]

26일 김영식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즉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앱 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고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의 수수료 최대 30% 상당의 인앱결제 시스템 혹은 수수료 최대 26%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에 대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의 확대 적용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 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올 한해에만 최대 4천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갈 것으로 조사·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증가한 수수료만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금번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 및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되어 가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토종 원스토어는 지난 25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의원 측 관계자는 "구글 행태에 민주당에 '구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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